사건의 개요 

구상금 청구를 방어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상속인 사이에 종전에 상속재판분할협의 심판에 따라 법원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상속인 중 1인이 이러한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에서 망인의 생전에 지급한 돈을 구상금명목으로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청구한 사건 입니다. 종전 결정의 효력 범위와 함께 원고가 구상금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러한 내용 뿐 아니라 주장 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즉 종전 가정법원 결정의 효력 범위 및 원고 청구의 주장 자체의 정당성 여부 및 입증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승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