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사기 피해자들을 고소 대리(변호)한 사건입니다. 투자금을 수령하면서 명목을 정한 경우, 위 명목을 정한 목적을 쓰지 않는 경우 횡령이 될 수도 있고, 명목상 내용과 같이 실제 사용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후자에 해당하는 사건에 해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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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위와 같은 입장에서 사실관계의 구성 , 법무법인 해강의 여러가지 업무 노하우와 축적된 경험등을 통해 의견등을 개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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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법리적 주장과 여러가지 법리적 주장과 사실관계등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불구속) 구공판]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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