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검색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필수 검색

• 민사 [회사소송] 주주총회결의부존재 확인 소송에 관하여 대법원에서 승소한 사례, 대법원 2021.11.5.결정 사건의 개요 주주총회결의부존재 확인 청구를 방어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러한 내용 뿐 아니라 주장 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기소유예로 선처 받은 사례(강제추행), 울산지방검찰청 2021.11.9.결정 사건의 개요 강제추행 혐의의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이 사건 범행의 경우, 범행의 정도 등을 검토하여 가급적 공판으로 가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도록 목표를 정하였습니다(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목표)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위와 같은…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상속인들 사이의 분쟁 과정에서 구상금 청구를 하자, 이에 관하여 방어한 사례,부산지법 동부지원 2021.11… 사건의 개요 구상금 청구를 방어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상속인 사이에 종전에 상속재판분할협의 심판에 따라 법원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상속인 중 1인이 이러한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에서 망인의 생전에 지급한 돈을 구상금명목으로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청구한 사건 입니다. 종전 결정의 효력 범위와 함께 원고가 구상금 …
  • 박상영 변호사
• 회생파산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성공(파산선고) 한 사례, 울산지방법원 2021.11.8. 결정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개인적인 재산 상황 악화로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재산 상황 악화로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지급불능과 자산상태에 관하여 법적 공방이 예상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
  • 박상영 변호사
• 가사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로 따른 상담치료 위탁 결정을 항소심에서도 유지한 사례, 울산가정법원 2021.11.3.… 사건의 개요 자녀의 아동학대에 따른 상담치료 결정 항고를 방어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러한 내용 뿐 아니라 주장 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부산 소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하자보수 성공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9.24. 결정 사건의 개요 아파트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하자보수책임의 책임 부담자, 책임의 발생 원인 그리고 책임의 발생 범위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 뿐 아니라 주장 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아파트 하자(윗층 배관 누수) 로 인한 이웃간 분쟁에서 방어 성공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1.11.3.결… 사건의 개요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러한 내용 뿐 아니라 주장 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화해권고] …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지인을 상대로 한 사기범행에 관하여 형사고소 대리 (사기죄) 하여 (불구속구공판) 결정된 사건, 울산지방검찰… 사건의 개요 사기 피해자들을 고소 대리(변호)한 사건입니다. 투자금을 수령하면서 명목을 정한 경우, 위 명목을 정한 목적을 쓰지 않는 경우 횡령이 될 수도 있고, 명목상 내용과 같이 실제 사용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후자에 해당하는 사건에 해당하였습니다. …
  • 박상영 변호사
• 회생파산 면책 및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성공한 사례, 울산지방법원 2021.10.29. 결정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개인적인 재산 상황 악화로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재산 상황 악화로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지급불능과 자산상태에 관하여 법적 공방이 예상된 사건이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법무…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채용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한 사건에서 항소심도 승소한 사례, 울산지방법원 2021.10.2… 사건의 개요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러한 내용 뿐 아니라 주장 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추심금 청구의 당사자적격이 문제된 사건으로 승소한 사례, 울산지방법원 2021.10.26.선고 사건의 개요 대여금 청구를 방어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러한 내용 뿐 아니라 주장 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억울한 음주운전 혐의(경찰 송치결정) 에 검찰에서 보완수사 요구한 결정,울산지방검찰청 2021.10.29.결… 사건의 개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의 의뢰인을 대리(변호)한 사건입니다. 음주운전은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이 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대개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음주가 아니었다는 주장이거나 도로상 운전이 아니다 방식의 주장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
  • 박상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