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 성추행 등에도 1호 처분] 울산 소년법 변호사, 2024.07.04., 울산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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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기숙사에서 게임을 하던 중 침대에 누워있는 상대방을 폭행하였고, 피해자의 양말을 절취 그리고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등을 추행을 하였다는 비행사실로 인하여 가정법원에서 심리를 받게 되었고 과도한 처분을 받지 않기 위하여 관련 사건 성공사례가 많은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한 비행사실에 관하여 인정 및 자백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반성문을 여러차례 작성하고 있고, 부모님과 주위의 어른들 그리고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교육시킨다면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주장하고 보호소년의 평소의 학교생활과 품행을 고려하였을 때 재범의 위험은 없다고 여겨지므로 선처를 주장하는 등 법리적인 검토 등많은 승소사례를 가지고 있는 저희 법무법인 해강의 형사소송팀은 의뢰인 맞춤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여러가지 법리적 주장과 사실관계등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보호처분 1호, 2호] 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