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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벌금형성공, 사문서위조등]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2023.10.25.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이고 상대방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입니다 . 의뢰인은 다른 기업으로부터 장치정비 도급계약을 제안받았는데 상대방의 일을 도와주며 알게된 사업자등록정보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상대방의 이름이 출력되어 있는 계약…
  •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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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피고인의 해외 여행허가]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2023.10.23.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경우 , 해외 출국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부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검찰이 출국금지 신청을 해두었을 때는 여행허가결정을 받는다고 해서 해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 이러한 사항은 전문 변…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음주운전, 0.167% 벌금(약식기소)]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2023.09.07. 울산지방검찰청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퇴근 후 주거지 바로 옆에 차량을 주차하고 술을 마셨습니다 . 그 후 집으로 바로 가려고 하였으나 차량에 실린 판매 물건들이 마음에 걸려 주거지 옆에서 주거지로 약 40-50 미터 정도의 짧은 거리를 운행하였습니다 …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무죄 - 협박등(공소기각 및 무죄판결) 성공사례 ]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3.10.17.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업무방해 , 협박 , 공갈미수 , 폭행의 혐의로 상대방들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 이미 폭력범죄로 실형 , 집행유예 , 벌금형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에 이번에는 무거운 형을 처벌받게 될 상황에 놓여 저희 해강의 형…
  •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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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불기소, 아동학대] 울산 아동학대 변호사, 2023.10.12. 울산지방검찰청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께서는 본인의 자녀가 친구에게 괴롭힘을 당하여 등교를 하는 시간에 그 아이들을 찾아가서 "00 이 괴롭히지마 , 옆에도 가지마 "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 그러한 행동으로 인해 피해받은 상대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아동학대…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무면허운전, 100만원 벌금(약식기소)] 울산 형사변호사, 2023.10.04. 울산지방검찰청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10 년동안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의뢰인의 배우자가 운전을 하였는데 아이의 문제로 인해 급히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 무면허운전으로 처벌 받게 될 상황에 놓여 저희 해강의 형사전담팀의 법률 조력을 받고자 법무…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벌금형 감액 성공, 상해,위치추적등] 울산 형사변호사, 2023.10.06.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을 한 부부입니다 . 그러나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의뢰인이 외도를 하였고 상대방이 외도사실을 지인에게 알리겠다며 통화를 시도하자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때리고 밀치는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가정폭력…
  •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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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범죄 기소유예] 울산 강제추행 변호사, 2023.10.04. 울산지방검찰청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일면식이 없는 관계로 노래방의 복도에서 상대방의 팔을 잡아당기며 뺨에 입맞춤하여 강제 추행을 하였습니다 . 상대의 동의없이 입맞춤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성적인 불쾌감을 줄 정도로 추행한 것은 아니기에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게 될…
  •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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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소년사건, 혐의없음 결정] 울산 소년사건 변호사, 2023.08.18. 울산울주경찰서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아직 미성년자이자 학생인 같은반 친구입니다 . 의뢰인이 ' 상대방의 평판이 좋지 않다 ', ' 누구의 험담을 하고 다녔다 ' 는 등의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그러나 의뢰인은 그러한 사실이 없고 상대방의 허…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집행유예 성공, 사문서위조등]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2023.09.22.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과 법적인 부부사이로 의뢰인이 운영하던 학원의 채무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대방 몰래 아파트 명의를 이전한 후 담보대출을 받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 그래서 상대방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위임장 , 증여계약서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등 관…
  •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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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3번째 음주운전, 집행유예 성공] 울산 음주운전 변호사, 2023.09.19.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2 회의 음주전력이 있음에도 차량 안에서 잠을 자다가 차량이 움직이며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다시 차량 안에서 잠이 드는 등 상당히 취한 상태였습니다 .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과 형량이 점점 강화되고 있음에 따라 실형…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스토킹 및 중감금, 집행유예]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2023.09.19.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내연관계였던 사이였으나 다툼이 있었고 그로 인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서 손목을 잡아끌고 승용차에 태운 후 가방과 핸드폰을 빼앗아 감금하였습니다 . 그후 다시 한 번 더 상대방의 집에 찾아가…
  •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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