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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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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채무부존재 확인 성공] 울산 부동산변호사, 2023.10.11.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와 지역주택조합입니다 . 의뢰인은 계약을 체결할시 용적률 또는 토지문제 등으로 인해 사업이 무산될 경우 기납입한 금액 전액을 환불해준다는 안심보장 확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그러나 예정일이 지난 후에도 진행…
- 박상영 변호사
민사 [성공, 학폭 손해배상] 울산 손해배상 변호사, 2023.10.05.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미성년자로 같은 학교에 재학중인 관계입니다 . 상대방들은 매일같이 의뢰인을 발로차고 욕설을 하며 괴롭혔습니다 . 그뿐아니라 의뢰인의 성기를 잡고 비틀기도 하고 다른학생들을 괴롭힘에 가담시키기도 하였습니다 . 그로인해 학생들의 분위…
- 박상영 변호사
민사 [성공, 가상화폐 코인 인도]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3.10.05. 서울북부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코인인도약정을 체결한 채권자와 채무자입니다 . 상대방은 코인을 상장시키기 위해 투자를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상대방을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계약서에는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이 안 될 경우 원금을 반환해야한다고 명시되어 …
- 박상영 변호사
민사 [성공, 토지인도청구] 울산 부동산변호사, 2023.09.25.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토지 , 건물 등 부동산의 점유권 및 소유권은 임대차 계약 또는 매매 계약을 거쳐 전입신고와 등기를 함으로써 그 점유와 소유에 대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이때 계약상 조항을 위반하거나 기타 여러 사유로 정당한 권한 없이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
- 김종기 변호사
- 박상영 변호사
민사 [지역주택조합 전액 환불 성공] 울산 부동산변호사, 2023.09.27.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와 지역주택조합입니다 . 의뢰인은 계약을 체결한 후 상대방과 동 , 호수 지정문제에 따른 의견의 차이를 이유로 조합 탈퇴를 신청하였고 지불한 금액에 대해 반환하기로 하였습니다 . 그러나 탈퇴의사를 밝히고…
- 박상영 변호사
민사 [4억 승소 지역주택조합 소송] 울산 부동산변호사, 2023.09.27.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신축과 관련한 부동산 개발업의 회사와 조합추진위원회입니다 . 계약에 따라 용역을 수행한 후 용역비 및 매입한 토지 계약금 등의 지급을 요구하자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발각될 경우 손해배상액은 용역비에서 차감하기로 하…
- 박상영 변호사
민사 [16억 손해배상, 아파트 하자소송] 울산 하자소송 변호사, 2023.09.21. 수원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적법한 절차를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입니다 . 상대방은 아파트를 시공한 시공사 , 그리고 보증인입니다 . 의뢰인은 사건의 아파트에 누수 , 균열 및 각종 하자가 발생하자 이에 대한 유선 연락 , 공문 발송의 방법…
- 이수철 변호사
- 박상영 변호사
- 이정은 변호사
민사 [40% 방어 성공, 아동학대 손해배상 일부승소] 울산 손해배상 변호사, 2023.09.15.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입니다 . 의뢰인이 수업중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에게 모든 학생들이 들을 수 있도록 상대방을 지목하여 왜 이해를 하지 못하는지 , 울지말라고 다그치는 등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
- 박상영 변호사
민사 [성공, 지역주택조합 소송] 울산 부동산전문변호사, 2023.09.18.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와 지역주택조합입니다 . 의뢰인은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일정한 기한까지 조합 해지의사를 밝히면 납부한 계약금 및 업무대행비 전액을 반환해준다는 내용을 안내받고 조합원 가입을 하였습니다 . 그러나 탈퇴의사를 밝…
- 박상영 변호사
민사 [성공, 증여계약 취소 및 2억손해배상] 울산 손해배상 변호사, 2023.09.14.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들은 공동으로 부동산투자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차용한 돈을 갚지 않는 등의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부동산 매입시 일정금액을 매입자금에 충당하였음에도 상대방은 2 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
- 박상영 변호사
민사 [성공, 학폭 손해배상] 울산 학폭 변호사, 2023.09.15.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은 미성년자로 같은 학교에 재학중인 관계입니다 . 청소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상대방이 의뢰인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여 전치 3 주의 비골의 골절 , 전치 2 주의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및 결막하출혈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
- 박상영 변호사
민사 [8억 승소, 대여금]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3.09.15.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부동산 매매업을 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이고 상대방은 건설업과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된 회사입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4 억 가량을 돈을 대여해주었는데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원금을 넘어설만큼의 시간동안 대여금을 갚지 않아 의뢰인은 피해를 방지하…
-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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