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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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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 대체집행] 울산 부동산전문변호사, 2023.11.01.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이 사건의 공장용지는 원래 상대방의 소유였습니다 . 그러나 상대방은 1 순위 근저당권을 은행에 설정하고 그 공장용지에 공장건물을 건립하여 공동담보로 추가하였습니다 . 이후 은행이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경매사건에서 의뢰인이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
- 김종기 변호사
- 박상영 변호사
민사 [13억청구이의, 승소] 울산 부동산전문변호사, 2023.11.03.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지역주택조합이고 의뢰인은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회사대표입니다 . 이 사건의 공정증서는 의뢰인이 완료할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상대방의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의뢰인이 그 의사표시임을 잘 알고 있었기에 무효라…
- 박상영 변호사
민사 [방어성공, 매매대금반환] 울산 부동산전문변호사, 2023.10.31.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원입니다 . 상대방은 부지 내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그러나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상대방은 변경된 환지 등기를 받게 되었고 그에 따른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청산금 소송을 …
- 김종기 변호사
- 박상영 변호사
민사 [승소 건물등 철거 소송] 울산 부동산전문변호사,2023.10.20.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이 사건의 건물은 상대방의 소유였다가 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을 은행에 설정하여 주었습니다 . 은행은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의뢰인이 그 건물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 소유의 대지를 점유 , 사용하였고 이에 대해서 상…
- 김종기 변호사
- 박상영 변호사
민사 [방어성공 항소기각, 기타(금전)] 울산 부동산전문변호사, 2023.10.26.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의 소개로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자신의 중개행위로 인하여 체결한 계약이기 때문에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의뢰인이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수 많은 경험…
- 김종기 변호사
- 박상영 변호사
민사 [성공, 태풍 피해 손해배상에 따른 부동산가압류] 울산손해배상 변호사, 2023.10.20.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의 건물은 약 122m, 도보 1 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23 년 8 월 10 일 경 태풍 카눈의 강풍으로 상대방 건물의 지붕을 날아가게 되었고 의뢰인 건물 인근의 전선이 끊어지게 하며 정전을 발생시켰습니다 . …
- 박상영 변호사
민사 [60% 방어 성공, 학교폭력 손해배상 일부승소] 울산 손해배상 변호사, 2023.10.19.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미성년자로 같은 학교에 재학중인 관계입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익명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였고 상대방은 잘못 보낸 것이라 생각하여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 그러나 며칠 후 상대방이 올린 것처럼 사진을 도용하여 음란하고 성적…
- 박상영 변호사
민사 [성공, 부동산 계약금반환] 울산 부동산전문변호사, 2023.10.20.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과 임대인입니다 . 의뢰인이 전세보증금 대출 승인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라 계약을 할 당시 ' 계약파기시 계약금 전액 반환 ' 이라는 특약사항을 정하였습니다 . 그 후 대출승인이 불가하여 계약금 반환…
- 박상영 변호사
민사 [15억 손해배상, 아파트 하자소송] 울산 하자소송 변호사, 2023.10.17. 대전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적법한 절차를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입니다 . 상대방은 아파트를 시공한 시공사 , 그리고 보증인 입니다 . 상대방은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였…
- 이수철 변호사
- 박상영 변호사
- 이정은 변호사
민사 [1억 부동산 가압류, 성공] 울산 민사법 전문변호사, 2023.10.19.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들과 상대방은 친구관계였습니다 . 상대방은 ㄱ 의뢰인에게 수술비로 3 천만원을 빌렸고 7 천 6 백만원을 대출받게 하여 임대차 잔금으로 지급하게 하였습니다 . ㄴ 의뢰인에게는 부동산 중개비 , 암 수술비 등을 이유로 …
- 박상영 변호사
민사 [38억 손해배상, 아파트 하자소송] 울산 하자소송 변호사, 2023.10.20. 서울서부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아파트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입니다 . 상대방은 아파트를 시공한 시공사 , 그리고 보증사 입니다 . 상대방은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설계도면 등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 부실하게 또는 설계도면 등과 다르게…
- 이수철 변호사
- 박상영 변호사
- 이정은 변호사
민사 [일부 방어 성공, 손해배상] 울산 손해배상 변호사, 2023.10.18.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들과 상대방은 상하수도 설비업에 종사하는 종사자와 회사입니다 . 의뢰인 A 는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임금대장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급여 명목으로 2 천 2 백만원이 지급되도록 하였고 의뢰인 A 를 제외한 다른 의뢰인들에게 돈을 반환받…
- 김종기 변호사
-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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