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이혼 후 미지급한 양육비를 청구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양육비의 경우, 소멸시효의 진행이 없어, 아무리 오래전 금액이라고 청구가 가능한 점에서 유리하였지만, 다액의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 일시금에 관하여 감액을 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 주의가 요구되었습니다. 참고로 심판결정은 통해 양육비 채무가 확정된 경우에는 일반채권가 마찬가지로 소멸시효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러한 내용 뿐 아니라 주장 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승소(화해권고)]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