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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행정] [학교폭력] 조치 없음 처분(=학교폭력 아님), 억울하게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사건,울산강북교육지원청 2021.11.23.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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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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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억울하게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러한 내용 뿐 아니라 주장 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조치없음] 결정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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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