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아청법 혐의의 의뢰인을 대리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대량의 아청물을 소지하여, 아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저희 법무법인 해강에서 의뢰인을 위하여 조력을 하였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책임의 범위를 줄이는 것이 한편으로는 변호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법정에까지 서게 된 의뢰인을 위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위와 같은 입장에서 사실관계의 구성 , 법무법인 해강의 여러가지 업무 노하우와 축적된 경험등을 통해 의견등을 개진하였습니다. 특히 1심에서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이러한 판결이 유지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의뢰인을 위한 여러가지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법리적 주장과 여러가지 법리적 주장과 사실관계등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검사 항소기각] 이끌어 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