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문제된 사건 이었습니다. 위 담보등기로서 가등기의 경우, 위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산통지등의 절차에 따라 담보권의 내용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한 경우, 그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러한 내용 뿐 아니라 주장 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승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