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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군인 형사사건] 무혐의 처분, 상관모욕, 상관폭행죄에 관하여 군형법 불송치(=무혐의)결정 받은 사례, 울산울주경찰서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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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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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군인 상관에 대해 모욕, 상관폭행죄 혐의의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구체적인 정상과 관련한 내용은 저희 법무법인 해강의 업무 노하우 및 데이터에 기반한 주장이므로 별도로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위와 같은 입장에서 사실관계의 구성 , 법무법인 해강의 여러가지 업무 노하우와 축적된 경험등을 통해 의견등을 개진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법리적 주장과 여러가지 법리적 주장과 사실관계등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불송치(무혐의)]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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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