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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아청법 소송] 감형,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에서 감형받은 사례, 부산고등법원(울산원외 재판부) 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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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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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아청법 위반 혐의의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으로 감형을 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범행 죄명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성폭법(특수강간), 강제추행인 점에 다소 이례적인 점이 있습니다. 판결문을 다시 검토후 저희 법인에서는 상고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위와 같은 입장에서 사실관계의 구성 , 법무법인 해강의 여러가지 업무 노하우와 축적된 경험등을 통해 의견등을 개진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법리적 주장과 여러가지 법리적 주장과 사실관계등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감형]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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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