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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항소심 성공, 1심판결취소및 원고청구 전부기각] 2022.6.9. 부산지방법원, 대여금 사건에서 항소심 수… 사건의 개요 대여금 사건에 관하여 항소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전부 패소하였고, 이후 가집행 까지 진행 된 후 억울한 마음에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이사건 청구원인등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사실관계경우, 오랜 전 일이라 재구성이 어렵지만, 법리적 주장이 가능한 점을 확인…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벌금형, 2회음주 0.118%], 2022.6.7.울산법원, 2회음주와 높은 음주수치에도 벌금형으로 선처받… 사건의 개요 ​2회 음주운전 위반 혐의의 의뢰인을 대리하여 선처받은 사례입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재직하고 있는 직장에서 관련 법령과 취업규칙등에 따라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는 경우, 자격요건 결격으로 직장에서 해고될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만일 재판에서 집행유예의 선고등을 받게 되는…
  • 박상영 변호사
• 회생파산 [회생개시] 22.5.26. 울산지방법원, 개인회생 신청하여 성공한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개인적인 재산 상황 악화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고액 채무의 발생과 재산 상황 악화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지급불능과 자산상태에 관하여 법적 공방이 예상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무죄] 2022.5.27.울산지방법원,유사수신행위에 관하여 일부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사건의 개요 유사수신행위에 관하여 일부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다수의 사건 처리 경험과 법리 분석 및 법인내에서 축적된 사건 노하우와 승소경험 등 그리고 의뢰인을 위한 사실관계의 구성 등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집행유예, 사기사건] 2022.05.31. 울산지방법원, 사기, 사문서 위조및동행사죄를 범한 의뢰인을 변호… 사건의 개요 사기 등 혐의의 의뢰인을 변호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사기 사건 뿐 아니라 별개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를 범하였고, 이 사건 법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재산범죄의 사기죄에 따라 실형의 가능성이 적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에 수반하여 추가적인 범행 즉 사문서 위조…
  • 박상영 변호사
• 이혼 [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 85% 감축 방어] 2022.5.31. 울산가정법원, 배우자의 이혼,재산분할,위… 사건의 개요 이혼 등 배우자의 청구를 방어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상대방의 의뢰인에게 위자료 4천만원, 재산분할 약 1억5천만원을 청구하였고,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이러한 이혼 여부와 별개로 이러한 청구가 일반적인 청구의 범위를 벗어나 이에 관하여 방어가 필요하였습니…
  • 박상영 변호사
• 이혼 [이혼]2022.5.31.울산가정법원, 배우자에 대한 이혼 청구하여 성공한 사례 사건의 개요 배우자에 이혼 청구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재산분할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즉 증여재산에 관하여 향후 분쟁이 가능성이 적지 않았고, 이에 관하여 방어할 필요성이 있는 사건 이었습니다.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경우, 분쟁에 따라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
  • 박상영 변호사
• 회생파산 [회생개시] 22.5.30. 울산지방법원, 개인회생 신청하여 성공한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개인적인 재산 상황 악화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고액 채무의 발생과 재산 상황 악화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 …
  • 박상영 변호사
• 부동산 [가압류] 2022.5.30.결정. 울산지방법원_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 신청하여 성공한 사례 사건의 개요 채무자 부동산을 가압류하여 성공한 사례 입니다. 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던 의뢰인의 경우, 위 조합을 상대로 본안을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향후 분쟁의 실효성을 위하여 가압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주택법과 신탁법에 따라 부기등기 등이 경료되는 경…
  • 박상영 변호사
• 회생파산 [면책] 2022.5.25. 울산지방법원, 개인파산 신청하여 성공한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개인적인 재산 상황 악화로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재산 상황 악화로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 면…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울산 음주운전 변호사_[무죄] 2022.5.27. 울산지방법원, 음주운전 무죄 선고받은 사례 사건의 개요 음​주운전 혐의의 의뢰인을 변호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음주를 하고 운전은 한 비교적 간단한 내용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혈중알코올 농도가 측정되고 이에 따라 운전을 한 행위가 확인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취소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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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울산 손해배상 변호사_[승소] 2022.5.25. 울산지방법원, 인테리어 공사 손해배상청구하여 성공한 사례 사건의 개요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성공한 사례 입니다. 인테리어 시공과정에 채무자의 위법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공사의 중지, 새로운 업자와의 계약 이로인한 손해 등 여러가지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여 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해 사…
  • 박상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