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기획부동산 사기범행을 한 채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승소한 사건 입니다. 판결 이후에도 손해배상금의 지급이 없어, 저희 법인에서는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손해배상사건에 관하여 6개월 이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러한 내용 뿐 아니라 주장 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성공]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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