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의 의뢰인을 변호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최초 상담시 의뢰인은 사실이 아님에도 혐의 내용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토로하셨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도 법리적 검토 결과, 이 사건 혐의가 억울한 내용이 있음을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형사처벌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대응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특히나 이 사건 사건의 전개 과정 즉,

​

의뢰인의 경우, 최초 경찰조사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고, 이후 대응을 통해 검찰에서 보완수사 요구를, 다시 경찰에서 조사가 이어졌고, 경찰에서 다시 기소의견을 송치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르면 강간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 5년 이상의 무거운 처벌이 있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위와 같은 입장에서 사실관계의 구성 , 법무법인 해강의 여러가지 업무 노하우와 축적된 경험등을 통해 의견등을 개진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법리적 주장과 여러가지 법리적 주장과 사실관계등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

다행히 검찰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위 아청법 위반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끌어 냈습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