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친족간 강간 혐의의 의뢰인을 변호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법률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7년이상의 징역형 등 중한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 사건 범행으로 기소가 될 경우, 실형 뿐 아니라 법정형이 7년 이상인 내용에 따라 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의뢰인을 위하여 저희 법인에서는 변론전략 및 사건 재구성 그리고 법리검토를 하였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위와 같은 입장에서 사실관계의 구성 , 법무법인 해강의 여러가지 업무 노하우와 축적된 경험등을 통해 의견등을 개진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법리적 주장과 여러가지 법리적 주장과 사실관계등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불송치(=무혐의)]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