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이혼 등 항소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연금에 관한 재산분할 문제, 퇴직수당에 관한 재산분할 문제 등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또한 배우자 부모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재산분할이 인정되는 경우 기여도의 산정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항소하여 이를 다투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 등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채권은 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7므11917 판결등 참조) 

당해 사건의 특징 

이러한 내용 뿐 아니라 주장 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승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