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학교 폭력] 조치없음(=학폭 아님), 억울하게 왕따 가해 누명으로 학폭이 개최된 사건,경주교육지원청 2021.12.23.결정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12-29 관련링크 https://blog.naver.com/llmansonll/222607291857 73회 연결 목록 본문 사건의 개요 억울하게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러한 내용 뿐 아니라 주장 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조치없음] 결정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