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군인 상관에 대해 모욕, 상관 특수협박죄 혐의의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구체적인 정상과 관련한 내용은 저희 법무법인 해강의 업무 노하우 및 데이터에 기반한 주장이므로 별도로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 

훈련병이었던 의뢰인의 경우, 군형법의 적용문제, 그리고 적용에 따른 범죄의 성립등이 주된 쟁점이 된 사건 이었습니다. 군형법의 경우, 일반적인 동일한 내용의 형법에 비하여 처벌의 범위가 중하기 때문에 신중한 대응이 요구되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위와 같은 입장에서 사실관계의 구성 , 법무법인 해강의 여러가지 업무 노하우와 축적된 경험등을 통해 의견등을 개진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법리적 주장과 여러가지 법리적 주장과 사실관계등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기록반환(불송치확정)]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