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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파산 [개인파산] 면책 및 개인파산 신청하여 성공한 사례, 울산지방법원 22.1.10. 결정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개인적인 재산 상황 악화로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재산 상황 악화로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지급불능과 자산상태에 관하여 법적 공방이 예상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
  • 박상영 변호사
• 부동산 [토지보상] 토지등보상 증액청구하여, 증액된 사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21.11.25.자 재결 사건의 개요 토지보상 청구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재결 신청의 청구) ①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지역주택조합 소송]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분담금 반환청구하여, 성공한 사례, 울산지방법원 2022.1.6.… 사건의 개요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분담금 반환 청구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러한 내용 뿐 아니라 주장 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아청법 사건] 무혐의 확정(불송치 확정), 경찰 불송치에 관하여 검찰에서 기록반환 (=확정)한 사건,대구지… 사건의 개요 아청법 혐의의 의뢰인을 변호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다만 이 블로그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즉 구체적인 정상과 관련한 내용은 저희 법무법인 해강의 업무 노하우 및 데이터에 기반한 주장이므로 별도로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음주운전] 3번째 음주운전 임에도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로 선처받은 사건, 울산지방검찰청 2021.12.… 사건의 개요 3번째 음주운전 혐의의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사건에 관하여 노하우, 최근 판결의 동향 특히 최근의 헌법재판소의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제1항에 관한 위헌결정 등에 관하여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받으면, 좋은 결과를 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아파트하자 소송] 부산 소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하자 손해배상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부산지법… 사건의 개요 아파트하자소송 청구를 대리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범위, 방식등이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 당해 사건의 특징 이러한 내용 뿐 아니라 주장 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보이스피싱 사건] 보완수사 요구(경찰의 송치결정에 관하여)가 있었던 사건, 울산지방검찰청 2021.12.1… 사건의 개요 보이스피싱 사건 혐의의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대개 정범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채 현금 수거책등을 업무를 수행한 알바근로자등 단순 가담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사기방조죄). 일반적인 형사법 원리에 따르면 처벌이 없거나 처벌이 있는 경우에도 …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형사 소송] 기소유예, 집행유예 기간 중 특수상해 범행에 관하여 기소유예로 선처 받은 사례, 울산지방검찰청… 사건의 개요 집행유예 기간 중 특수상해 범행의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특수상해의 경우, 벌금형 조항이 없는 형사범죄 입니다. 만일 기소가 된다면, 정식기소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재판에 이르게 된 경우, 벌금형 조항이 없기 때문에 오직 실형만 받게 되는 아주 중한 결과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박상영 변호사
• 행정 [학교 폭력] 조치없음(=학폭 아님), 억울하게 왕따 가해 누명으로 학폭이 개최된 사건,경주교육지원청 202… 사건의 개요 억울하게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러한 내용 뿐 아니라 주장 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지역주택조합 소송] 울산 소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을 대리하여 분담금 청구하여 성공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 사건의 개요 조합원 지위 상실을 이유로 한 분담금 반환을 청구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러한 내용 뿐 아니라 주장 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음주운전] 400만원 벌금, 음주운전위반으로 벌금형 기소된 사건, 의정부지방검찰청 2021.12.11.결정 사건의 개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위반한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사건에 관하여 노하우, 최근 판결의 동향 특히 최근의 헌법재판소의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제1항에 관한 위헌결정 등에 관하여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받으면, 좋은 결과를 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군형법 사건] 훈련병 이었던 의뢰인을 변호하여, 경찰 불송치에 관하여 검찰에서 기록반환 (=확정)한 사건,… 사건의 개요 군인 상관에 대해 모욕, 상관 특수협박죄 혐의의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구체적인 정상과 관련한 내용은 저희 법무법인 해강의 업무 노하우 및 데이터에 기반한 주장이므로 별도로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 훈련병이었던 의뢰인의 경우, 군형법의 적용문제, 그리고 적용에 따른 범죄의 성립…
  • 박상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