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1심에서도 저희 법인에서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건 입니다. 2심에서 지역주택조합에서 항소한 사건 입니다. 울산 소재 지역주택조합의 분담금 반환 청구 항소를 방어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장래이행청구의 적법성에 관하여 계속적인 다툼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하급심 법원에서는 장래이행청구의 경우 미리청구할 필요성 뿐 아니라 주문의 명확성등을 이유로 각하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2심에서 자칫 패소판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법리적 주장의 보강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 뿐 아니라 주장 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승소(화해권고)]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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