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분담금 반환 청구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1심에서는 장래이행의 청구가 주문에 기재하기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판결문 검토 후 저희 법인에서는 부당함을 이유로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러한 내용 뿐 아니라 주장 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다행히 부산고등법원에서는 저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새로인 장래이행청구가 허용되는 판결을 하셨습니다. 조합에서 상고하는 경우 대법원에서 이에 관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받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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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승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