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울산 소재 지역주택조합의 분담금 반환 청구를 항소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종전 1심 재판부에서는 조합규약상에 있는 내용이 현재가 아닌 나중의 일(사건)을 내용으로 하고 (미리청구할 필요성) 있고, 더욱이 그러한 내용은 판결문에 기재하기는 (주문) 다소 부정확하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

위와 같은 1심 판결은 법원 재판의 취지 필요성을 몰각하였다는 입장, 집행문 부여의소 라는 청구절차의 존재를 간과한 의미등에서 부당하다는 생각에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또한 2심에서도 저희 법무법인 해강에서 사건을 여전히 선임하여 주었습니다. 2심에서는 좋은 결과를 얻기위하여 막대한 책임감 또한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러한 내용 뿐 아니라 주장 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즉, 항소심에서는 미리청구할 필요성 + 주문의 명확성 등이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승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