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지역주택조합상대로 분담금 반환을 청구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최근에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분담금의 청구는 이행기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분담금의 반환지급 시기가 신규조합원 및 일반분양자가 대체되어 입금을 완료한 경우라는 다소 불명확한 내용인 경우에 법원에서 주문 기재의 문제 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이에 관하여 고등법원에서 이를 판결로 정리하였고(상고하지 않아, 확정), 또는 재판부에서 이러한 사안을 고려하여 결정으로서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건의 경우, 재판부의 조정으로 마무리된 사건 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위 내용 외에도 여러가지 쟁점 정리, 쟁점에 관한 사실관계 확정, 그리고 증거 입증방법 등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민사사건의 대개 숨겨진 공방이 적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승소(화해권고)]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