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지역주택조합원에 대해 분담금 청구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최근에 지역주택조합 사건의 경우, 부동산 경기 등의 호조로 조합원의 탈퇴 및 분담금 반환청구 사례가 많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추가 분담금의 부담하더라도, 조합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 경제적 측면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합원분들이 조합원 계속 남아 있기를 희망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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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은 과거 진행 사건으로, 분담금의 이행기에 관하여 여전히 법원에서 확립된 견해가 없어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행기에 관하여 조합규약에서는 '신규조합원 및 일반분양자로 대체되어' + '분담금의 입금이 완료 ' 되었을 때 조합원 이었던 채권자가 그 납입한 돈을 (일부)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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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건의 특징 

이행기에 관한 다툼 및 주택법의 해석 등에 관한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승소(화해권고)]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