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울산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_[벌금 800만원] 2022.2.17. 울산지방법원 선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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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22본문
사건의 개요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를 대리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가해자는 이 사건 법원에 이르러서도 계속하여 자신이 카메라등을 이용하여 몰카등을 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등을 보다 보강할 필요성 및 가해자에 대한 엄벌필요성을 주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다수의 사건 처리 경험과 법리 분석 및 법인내에서 축적된 사건 노하우와
승소경험 등 그리고 의뢰인을 위한 사실관계의 구성 등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에서는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법리적 주장과 여러가지 법리적 주장과 사실관계등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벌금형]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