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상속재산파산신청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상속이 개시된 이후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이때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의 적극재산만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상속채권자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파산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희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299조 제1항 및 제2항, 동법 제307조에 따라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은 이러한 신청 내용이 성공한 사례 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상속재산이 상속채권자에게 완제가 불가한 내용과 재산목록 그리고 해당 법률의 충족 여부등 이 쟁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다소 복잡한 상속재산관계 정리가 필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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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상속재산 파산결정] 선고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박상영 변호사를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