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1심에서 음주운전으로 저희가 변호를 한 사건 이었습니다. 다행히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사건 입니다. 이후 그러나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좋은 결과였던 이 사건에 관하여 검찰에서는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습음주운전에 관하여 형사처벌 규정은 현재 그 효력이 없는 상태였지만, 일반음주운전에 관하여 여전히 처벌 조항이 있고, 의뢰인의 처한 상황이 그리 유리하지만은 않아, 항소심에서 방심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다수의 사건 처리 경험과 법리 분석 및 법인내에서 축적된 사건 노하우와

승소경험 등 그리고 의뢰인을 위한 사실관계의 구성 등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법리적 주장과 여러가지 법리적 주장과 사실관계등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검사 항소기각]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