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상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채무자인 상간남은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주장과 함께 부정행위가 있었던 경우라도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태에서 자신이 의뢰인의 배우자와 만난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인과관계의 부존재)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였습니다. 부정행위의 주장 입증 및 이에 관한 반박 또한 필요한 사건 이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러한 내용 뿐 아니라 주장 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증거보전신청 또한 선행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상간남의 주장에 관하여 효과적인 반박이 가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승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