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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울산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_[벌금 800만원] 2022.2.17. 울산지방법원 선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 사건의 개요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를 대리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가해자는 이 사건 법원에 이르러서도 계속하여 자신이 카메라등을 이용하여 몰카등을 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등을 보다 보강할 필요성 및 가해자에 대한 엄벌필요성을 주장할 필요가 있었습니…
  • 박상영 변호사
• 이혼 울산 이혼 변호사_[재산분할 40% 승소] 2022.2.15. 울산가정법원 선고, 재산분할 청구 40%를 방… 사건의 개요 이혼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협의이혼 이후 상당기간이 지나 이혼청구 및 재산분할등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재산목록의 특정, 재산분할 시점 등이 법률적으로 쟁점이 되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러한 내용 뿐 아니…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울산 접근금지가처분 변호사_[일부 승소] 2022.2.16.울산지방법원 결정, 행위금지 중 일부 포괄행위에 … 사건의 개요 접근금지가처분 청구를 방어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사실관계의 경우, 공개가 법률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법리적 이 사건의 경우, 피보전권리의 존부 특히 권리의 범위가 문제되었습니다. 보전의 필요성 또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접근금지가처분의 경우, …
  • 박상영 변호사
• 회생파산 울산 개인파산 변호사_ 울산지방법원 22.2.7. 결정, 상속재산 파산신청하여 성공한 사례 사건의 개요 상속재산파산신청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상속이 개시된 이후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이때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의 적극재산만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상속채권자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파산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박상영 변호사
• 회생파산 울산 개인파산 변호사_ 울산지방법원 22.2.8. 결정, 면책 및 개인파산 신청하여 성공한 사례 사건의 개요 면책 및 개인파산 신청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재산 상황 악화로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지급불능과 자산상태에 관하여 법적 공방이 예상된 사건이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개인회생 사건 전문변호사 박…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울산 음주운전 변호사_[검사 항소기각] 2022.2.11.울산지방법원 선고, 검사 항소기각한 사례 사건의 개요 1심에서 음주운전으로 저희가 변호를 한 사건 이었습니다. 다행히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사건 입니다. 이후 그러나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좋은 결과였던 이 사건에 관하여 검찰에서는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습음주운전에 관하여 형사처벌 규정은 현재 그 효력이 없는 상태였지만, 일반음주운전에 관하…
  • 박상영 변호사
• 이혼 울산 이혼전문 변호사_[이혼] 2022.02.11. 울산가정법원 결정, 이혼 청구하여 성공한 사례 사건의 개요 이혼을 청구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배우자인 피고는 부정행위(성범죄 위반)으로 수감생활을 하였고, 이후 신뢰관계의 훼손을 이유로 의뢰인을 피고를 상대로 이혼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대방(피고)는 재산분할 또한 일부 요구하여, 이에 관하여 다툼이 예상되었습니다. 당해 사…
  • 박상영 변호사
• 이혼 울산 양육비 변호사_2022.02.11. 울산가정법원 결정, 이혼소송 중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하여 성공한 사… 사건의 개요 이혼소송 중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이혼소송은 수월히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 길게는 1년까지는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만일 양육자가 이혼소송 중에 양육비를 받지 못한다면, 자녀 양육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
  • 박상영 변호사
• 가사 울산 상간자 변호사_[1,500만원] 2022.02.11.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선고, 상간남에 대하여 손해… 사건의 개요 상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채무자인 상간남은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주장과 함께 부정행위가 있었던 경우라도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태에서 자신이 의뢰인의 배우자와 만난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인과관계의 부존재)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였습니다. 부정행위의…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울산 형사 변호사_2022.2.10.울산지방법원 선고_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2회째 범행, 뺑소니, 권리… 사건의 개요 3번째 음주운전과 2번째 무면허 운전, 뺑소니와 권리행사방해죄 혐의의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많은 범행 내용 그리고 심지어 재판중에서 범행(뺑소니등)이 있어, 중한 선고형(2.5년 이상의)예상되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하지만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울산 음주운전 변호사_2022.2.10. 울산지방법원 선고, 3회 음주운전에 집행유예 선처 사례 + 40시간… 사건의 개요 3번째 음주운전 혐의의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수행하는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에서 처벌받는 범위는 다양한 변수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음주횟수, 혈중알코올농도, 인명피해등의 발생 여부, 음주운전 경우, 교통법규 취반 여부,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등이 변수의 …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울산 형사전문변호사_2022.2.10. 울산지방법원 선고, 도박공간개설죄에 관하여 집행유예 선처 받은 사례+… 사건의 개요 도박공간개설방조 혐의의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상피고인들이 적지 않아, 상피고인들 사이의 주장 내용의 상이함, 그리고 이에 따른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의 문제, 방어권의 실효적 주장 등 여러가지 내용에 따라 어려움이 있는 사건 이었습니다. 또한 추징등에 따라 재산적 수익금의 반환 문제, …
  • 박상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