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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 음주운전 100만원 벌금]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4.8., 울산지방검찰청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전력이 있으며 면허가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 의뢰인은 출근을 하던 중 직원으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게 되었고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라 다급한 마음에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고서 운…
박상영 변호사
형사
[성공, 소년사건 합의(화해권고절차) ]울산 보호소년 변호사, 2024.07.05., 울산가정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기숙사에서 게임을 하던 중 침대에 누워있는 상대방을 폭행하였고 , 피해자의 양말을 절취 그리고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등을 추행을 하였다는 비행사실로 인하여 가정법원에서 심리를 받게 되었으며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용서를 구…
박상영 변호사
형사
[성공, 음주운전 벌금]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4.07.03., 울산지방검찰청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원래 음주를 잘 하지 않는 편이고 , 만약 음주를 한 경우에는 항상 대리운전을 불렀습니다 .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의뢰인은 회식으로 음주를 하여 대리운전을 불렀습니다 . 그러나 대리운전 기사님이 골목 안에 있는 주차장이 너무 어두워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박상영 변호사
이윤대 변호사
형사
[성공, 아동학대 고소대리]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4.06.26.,울산지방검찰청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악기레슨 수업을 받는 학생과 선생님의 관계입니다 . 의뢰인이 레슨을 시작하고 나서 1 년정도 지난 후부터 이유도 없이 울고 상대방과의 대화를 거부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 그래서 레슨을 그만두고 다른교사에게 레슨을 받게 되었는데 그 교사를 통…
박상영 변호사
이윤대 변호사
형사
[성공,보이스피싱 집행유예. 검찰 항소 기각]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4.06.20.,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1 심에서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을 받아 징역 1 년 , 집행유예 2 년 그리고 일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 검사는 의뢰인이 중계기관리책으로 본 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 가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실이 …
박상영 변호사
형사
[성공, 벌금형 음주운전 2회 이상 ]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4.06.21.,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 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 저녁식사 중 맥주한잔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불러야 하였지만 차량으로 4~5km 밖에 되지 않는 거리이고 , 야간에는 인적이 드문…
박상영 변호사
이윤대 변호사
형사
[성공, 음주운전]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4.06.21.,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식당을 운영하는데 일을 마친뒤 친구의 갑작스런 요청으로 인해 친구를 만나러 가게 되었고 ,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면서 당일 친구와 함께 소주 한병정도를 마시고 집으로 귀가를 하려고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 대리기사가 취소되었습니다 . 취기가 전혀 없는 데…
박상영 변호사
이윤대 변호사
형사
[성공, 아청법 성매매 ]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4.06.21.,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SNS 를 통하여 알게된 상대방에게 현금을 제공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하지만 의뢰인은 성매수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 상대방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법무법…
박상영 변호사
형사
[성공, 음주운전 2번 벌금형]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4.06.19.,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근무를 마치고 직장동료들과 함께 인근가게에서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신 뒤 , 대리기사를 부르게 되었으나 대리기사가 잡히지 않아 집으로 돌아가는 방향에 이 시간에는 차량 , 그리고 인적이 드물다는 사실에 안일한 마음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중 잠이 들어…
박상영 변호사
이윤대 변호사
형사
[성공, 감형, 합동 준강간+몰카죄등 ]울산 성범죄 변호사, 2024.06.13.,부산고등법원(울산)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에 만취하게 한 후 만취한 후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를 합동하여 강간하였고 , 1 심 사건에서 징역 5 년에 받아 양형부당의 이유로 법무법인 해강의 법률 조력을 받아 항소심을 진…
박상영 변호사
형사
[성공, 검사의 항소기각]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2024.06.14.,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술을 마신 후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되었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 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될 상황에 …
박상영 변호사
형사
[성공, 횡령 고소대리 재판회부 ]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4.06.10.,청주지방검찰청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제조업 , 도매 및 소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건축사재 임대사업을 위하여 소외인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 상대방을 소개 받아 위 건축자재를 상대방이 임대 ⋅ 관리하며 그 수익금 일부를 의뢰인이 지급받는 내용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방은 임대차 계약…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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