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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범죄 기소유예, 통신매체이용음란, 통매음] 울산 성범죄 변호사, 2023.11.28. 울산지방검찰청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1 년정도 교제한 사이였으나 헤어진 후 의뢰인은 sns 를 허위로 생성하여 상대방의 사진과 불상의 남녀가 성관계 하는 영상을 업로드하고 상대방의 아이디를 태그하여 알림이 가도록 한 후 영상을 시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적 수…
박상영 변호사
형사
[성범죄, 벌금 약식기소 성공 ] 울산 강제추행 변호사, 2023.09.07. 울산지방검찰청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같은 회사에 근무를 하는 동성의 선후배 관계입니다 . 상대방이 수습사원으로 입사를 하자 선임자인 의뢰인이 업무지도를 하게 되었는데 처음 보는 날 상대방의 팔꿈치 위쪽을 약 2 회정도 쓰다듬었고 함께 업무를 진행하면서 느끼게 해달라는 언…
박상영 변호사
형사
[벌금 기소, 2번째 음주운전] 울산 음주운전 변호사, 2023.11.21. 울산지방검찰청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5 년전 1 회의 음주전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 전날 술을 마시고 출근을 하기 위해 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중인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서 무거운 …
박상영 변호사
형사
[고소 성공, 아동학대] 울산 아동학대 변호사, 2023.11.09. 울산지방검찰청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악기레슨 수업을 받는 학생과 선생님의 관계입니다 . 의뢰인이 레슨을 시작하고 나서 1 년정도 지난 후부터 이유도 없이 울고 상대방과의 대화를 거부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 그래서 레슨을 그만두고 다른교사에게 레슨을 받게 되었는데 …
박상영 변호사
형사
[2번째 0.103% 음주운전, 방어 성공] 울산 음주운전 변호사, 2023.11.14.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3 년전 1 회의 음주전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 차량통행이 많은 대로변에서 운전을 하다가 같은길을 통행하던 운전자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서 무거운…
박상영 변호사
형사
[4번째 음주+무면허, 집행유예] 울산 음주운전 변호사, 2023.11.14.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3 회의 음주전력으로 벌금형 2 번 , 집행유예 1 번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 여러번의 음주전력으로 무면허 상태였고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 무면허와 …
박상영 변호사
형사
[집행유예, 1억 사기사건]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2023.11.14.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들은 국가시책으로 은행을 통해 청년에게 전세금을 손쉽게 대출해준다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 임대차 계약자를 내세워 은행을 상대로 전세금을 대출받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공인중개사를 섭외하기까지 하였습니다 . 2 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담하였고 공모가 이…
김종기 변호사
박상영 변호사
형사
[2번째 0.087% 음주운전, 방어 성공] 울산 음주운전 변호사, 2023.11.07.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1 회의 음주전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 1 차 음주 후 2 차로 장소를 옮기기 위하여 가져온 차량의 주차 장소를 변경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습니다 . 의뢰인의 행동은 무거운 형을 받을 수 있…
박상영 변호사
형사
[3번째 0.187% 음주운전, 방어 성공] 울산 음주운전 변호사, 2023.11.02.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2 회의 음주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적발되었고 사고의 위험성도 있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차 요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 의뢰인의 행동은 무거운 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
박상영 변호사
형사
[고소 성공, 코인사기]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2023.10.31.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대기업과 함께 개발하는 코인이 있다며 가상화폐를 소개해주고 투자할 경우 높은 수익이 보장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그말을 믿고 투자를 하였는데 대기업의 관계자를 만나고 보니 그러한 코인이 출시될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 상대방은…
박상영 변호사
형사
[외국인 음주운전, 270만원 벌금, 강제퇴거 방어]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2023.10.27.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을 가지고 있고 일을 하기 위하여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술에 취한 상태로 10km 정도의 거리를 운전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게 될 상황에 놓여 저희 해강의 형사전담팀의 법률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박상영 변호사
형사
[소년사건 심리불개시결정]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2023.10.12. 울산가정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의 자녀는 미성년자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문이 열려있던 차량의 열쇠를 찾아 운전한 것이 2 회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이 총 9 회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 받게 될 상황에 놓여 저희 해강의 형사전담팀의…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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