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검색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필수 검색

• 부동산 울산 지역주택조합 변호사_2022.4.11.결정.울산지방법원_업무대행사를 대리하여, 지역주택조합 소유 부동… 사건의 개요 지역주택조합 부동산을 가압류하여 성공한 사례 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유의 부동산의 신탁등기를 경료하거나, 주택법상 부기등기(사업계획승인 득한 경우)에는 보전소송(가압류등)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사건을 조합을 상대로 하는 경우, 피보전권리의 존부 뿐 아니라, 신청시기 또한 중요…
  • 박상영 변호사
• 부동산 울산 부동산 변호사 _2022.4.6.울산지방법원 결정, 지역주택조합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 사건의 개요 지역주택조합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조합의 청구를 방어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조합에서는 과거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사용승낙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습니다. 계약의 적법성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계약의 적법성은 유효성과 대별…
  • 박상영 변호사
• 부동산 울산 양산 부동산 변호사_2022.3.23.울산지방법원 결정, 사해행위취소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 사건의 개요 사해행위취소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이 피보전권리가 됨으로 인하여, 이에 관한 소명이 요구되었습니다. 이경우 채무자의 무자력, 채무초과상태등 사해행위 취소…
  • 박상영 변호사
• 부동산 울산 양산 부동산 전문 변호사 박상영_2022.3.2.울산지방법원, 가계약금 반환을 청구하여 전액 반환받아,… 사건의 개요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여 전액 반환받아, 소를 취하한 사건 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 계약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의 특정, 매매대금 지급 시기와 금액의 특정등이 있어야만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위와 같은 내용인 당사자들 사이에 확정이 없다면, 확정이 없는 상태에서 오고간 …
  • 박상영 변호사
• 부동산 울산 양산 지역주택조합 변호사_2022.3.18.진주지원, 조합을 상대로 한 약정금 청구를 방어하여, 원고… 사건의 개요 조합을 상대로 한 약정금 청구를 방어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상대방은 조합을 상대로 약정서를 토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그 법률행위의 형식과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비법인사단인 점에서 민법에 따라 총유재산의 처분행위에 관…
  • 박상영 변호사
• 부동산 울산 양산 지역주택조합 변호사_2022.3.15.울산지방법원, 조합원을 대리하여, 분담금의 반환청구를 수행한… 사건의 개요 울산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분담금 반환 청구​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조합원 가입 이후, 개별적 이유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어, 조합을 상대로 기납입한 돈을 반환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조합에서는 이에 협조 하지 않았고, 이에 부득이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조…
  • 박상영 변호사
• 부동산 울산 부동산 변호사_2022.3.8.울산지방법원_임대차계약 과정 중 신탁등기등이 문제된 사건 사건의 개요 보증금 반환 청구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임대인인 법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에 신탁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신탁계약에 기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임대인은 중개사를 통해 의뢰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과정에서 신탁계약의…
  • 박상영 변호사
• 부동산 울산 지역주택조합 변호사_[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 2022.3.2.울산지방법원, 조합원 지위 부존재를 확… 사건의 개요 울산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지위 부존재를 확인청구​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조합으로부터 분담금의 미납을 이유로 제명을 당하여 저희 법인에 방문하여 주신 사건 입니다. 상담시 규약에 따르면, 계약금 1차분과 업무대행비를 제외한 금액의 반환이 가능이 가능한 …
  • 박상영 변호사
• 부동산 울산 부동산 변호사_[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222.2.28.울산지방법원, 건물인도청구권에 앞서 점유이전금지… 사건의 개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임차인은 약정한 시기에 사용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만일 위 의무를 게을리하는 경우,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함게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권능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 사…
  • 박상영 변호사
• 부동산 아파트하자소송, [37억 승소], 2022.2.9. 서울중앙지방법원, 강원도 원주 소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사건의 개요 강원도소재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하자보수 청구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아파트 하자소송은 채무자가 누구인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근거, 손해배상책임액이 문제가 됩니다.즉, 채무자의 하자보수보증계약자위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 대한 청구, 채무의 발생에 관하여 보증계약에 따른 …
  • 박상영 변호사
• 부동산 울산 지역주택조합 변호사_2022.2.7. 울산지방법원 선고, 울산 온ㅇ소재 지역주택조합을 대리하여, 조합원… 사건의 개요 지역주택조합원에 대해 분담금 청구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최근에 지역주택조합 사건의 경우, 부동산 경기 등의 호조로 조합원의 탈퇴 및 분담금 반환청구 사례가 많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추가 분담금의 부담하더라도, 조합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 경제적 측면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합원분들이 조…
  • 박상영 변호사
• 부동산 울산 지역주택조합 변호사_2022.1.28. 창원지방법원 선고, 지역주택조합을 대리하여, 조합원의 분담금 청… 사건의 개요 지역주택조합원의 분담금 반환 청구의 항소를 방어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원고 조합은 사정변경을 내용으로 한 조합가입계약의 해제권 행사, 처음부터 조합원 자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이 불능하므로 원시적 무효라는 주장, 임의분양공급계약이 무효라는…
  • 박상영 변호사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