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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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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6억 손해배상, 아파트 하자소송] 울산 하자소송 변호사, 2023.11.24. 서울중앙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아파트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입니다 . 상대방은 아파트를 시공한 시공사 , 그리고 보증사 입니다 . 아파트 및 상가의 하자보수의무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되어야 할 부분이 시공되지 아니하거나 설…
- 박상영 변호사
민사 [승소, 1심판결 취소, 항소심 성공, 학원위탁계약]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3.11.21.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학원강사와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의 관계입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이 운영하는 학원을 그만두고 약 500m 떨어진 곳에 개인교습학원을 개원하여 운영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이 학원을 개업하는 과정에서 기존 수강 학생들의 개인정보…
- 박상영 변호사
민사 [방어성공, 학폭 손해배상] 울산 손해배상 변호사, 2023.11.20.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들은 미성년자입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간식을 사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여 속상한 마음에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가슴을 치거나 넘어뜨리는 등의 폭행을 반복하였습니다 . 이러한 행동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렸고 그에 합당안 조치결정을…
- 박상영 변호사
민사 [17억 손해배상, 아파트 하자소송] 울산 하자소송 변호사, 2023.11.16. 서울중앙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아파트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입니다 . 상대방은 아파트를 시공한 시공사 , 그리고 보증사 입니다 .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되어야 할 부분이 시공되지 아니하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시공 또는 부실시공된 부분이 존재하였고 아…
- 이수철 변호사
- 박상영 변호사
- 이정은 변호사
민사 [21억 손해배상, 아파트 하자소송] 울산 하자소송 변호사, 2023.11.10. 서울중앙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그 구분소유자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입니다 . 상대방은 아파트를 시공한 시공사 , 그리고 보증채무자 입니다 . 상대방은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설계도면 등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 부실하…
- 이수철 변호사
- 박상영 변호사
- 이정은 변호사
민사 [성공,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울산 부동산전문변호사, 2023.11.17.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와 지역주택조합입니다 . 신축하는 아파트에 관하여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상대방에게 업무추진비 및 분담금 명목으로 2 천 5 백만원을 납입하였습니다 . 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토지확보율이 …
- 박상영 변호사
민사 [승소, 마을 이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3.11.09.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마을의 이장이고 상대방은 그 마을의 주민들입니다 . 마을주민들은 의뢰인이 작성한 회계자료를 요청하였으나 그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직무집행정지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되찾고자 저희 법무법…
- 김종기 변호사
- 박상영 변호사
민사 [성공, 학폭 손해배상] 울산 손해배상 변호사, 2023.11.14.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들은 미성년자입니다 . 의뢰인은 하교를 한 후 학원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근처에 있던 상대방 1 이 자신의 언니에게 이야기를 하며 의뢰인을 가리키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 그러자 함께있던 상대방들이 의뢰인을 에워싸더니 내 동생에게 왜그랬냐…
- 박상영 변호사
민사 [방어 성공, 상대방 소취하, 매매대금반환] 울산 부동산전문변호사, 2023.11.13.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지역주택조합이고 의뢰인은 토지를 매입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 의뢰인과 상대방은 토지를 평균 835 만원의 기준으로 매입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의뢰인은 약 1,460 만원을 적용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이로 인하여 상대방은…
- 박상영 변호사
민사 [성공, 스토킹 접근금지가처분]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3.11.09.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은 연인관계였다가 현재는 헤어진 사이입니다 . 그럼에도 상대방은 계속하여 의뢰인에게 연락하고 허위사실로 비방할뿐 아니라 직업에 큰 장애가 발생할 것이라는 등의 협박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 상…
- 박상영 변호사
민사 [일부 방어 성공, 소유권이전등기] 울산 부동산전문 변호사, 2023.11.09.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결혼한 부부입니다 . 상대방은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소유가 의뢰인의 명의이고 그 집에 대한 담보대출이 수억원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 의뢰인이 상대방 몰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위임장을 작성하고 , 이를 이용하여 담보대출을 받아…
- 김종기 변호사
- 박상영 변호사
민사 [9천만원 승소, 대여금]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3.11.01.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2,500 만원을 대여하였습니다 . 그후 상가 보증금 인수를 권유받아 상대방에게 1 억 7 천 5 백만원을 보냈습니다 . 그러나 보증금 인수가 불가능하게 되었고 , 상대방은 합계 2 억 90 만원…
- 김종기 변호사
-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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