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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승소, '전학' 처분 이끌어 낸 사례] 울산 학교폭력 변호사, 2024.10.23., 울산 강남 교육지원청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같은 학교 재학중인 학생들입니다 . 상대방들은 의뢰인에 대하여 상해 , 폭행 , 협박 , 강제추행 , 명예훼손 , 모욕 , 강요 , 재물손괴 등을 포함한 집단따돌림을 하여 의뢰인은 이에 대하여 형사 고소 , 민…
  • 박상영 변호사
• 부동산 [승소,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울산 지역주택조합 변호사, 2024.10.23.,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 1 은 주택법령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입니다 . 상대방 2 는 상대방 1 로부터 주택공급 사업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 의뢰인은 상대방 2 과 조합원 지위를 양도…
  • 박상영 변호사
  • 이윤대 변호사
• 부동산 [승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10.16.,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 , 상대방은 임대인 입니다 . 의뢰인과 상대방은 공인중개사의 소개로 임대차 예약을 체결하였고 , 의뢰인은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하였습니다 . 상대방의 말에 따르면 계약체결전에는 누수가 있었으나 수리하여 임대차계약서 당시에…
  • 박상영 변호사
  • 이윤대 변호사
• 이혼 [승소,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 울산 재산분할 변호사, 2024.10.21.,울산가정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로 살다가 협의이혼신고하였습니다 . 의뢰인과 상대방 부부공동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이 있는데 , 의뢰인이 취득자금을 부담하였고 , 피담보채무도 현재까지 변제하기도 하였으며 협의이혼 이후로도 상대방에게 금원을 지급하여…
  • 박상영 변호사
  • 이윤대 변호사
• 민사 [성공, 대여금]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4.10.21.,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빌린자입니다 . 현금으로 차용한 채무액이 많아지자 매일 상환하기로 각서를 작성하였으나 , 각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 의뢰인에게 차용과 변제를 반복하였습니다 . 이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대여원금과 이자를 지급받고자 저…
  • 박상영 변호사
• 회생파산 [성공, 개인회생]울산 도산법 변호사, 2024.10.22.,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퇴직금과 투자금으로 투자를 하였으나 , 투자에 실패하면서 많은 부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이후 실직하게 되었고 노무도급업체의 팀원으로 근로하면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변제하였으나 투자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면서 변제를 할 수 없게 되었고 , …
  • 박상영 변호사
• 부동산 [승소, 지역주택조합의 청구이의 청구]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10.16., 부산고등법원(울산)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 신축사업 시행자이고 ,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토지매수 업무대행사입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주택건설대지면적의 토지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상대방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에…
  • 박상영 변호사
  • 이윤대 변호사
• 회생파산 [개인회생 금지명령] 울산 도산법 변호사, 2024.10.17.,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을 받아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하였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하면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는데 , 의뢰인 소유의 유체동산 그리고 급여 등에 대해서 강제집행 , 가압류 가 진행된다면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변제계획의 수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무죄, 아청법(아청물 반포등) 사례] 울산 아청법 변호사, 2024.10.07., 울산남부경찰서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거주지 에서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이 녹화된 파일 등 미성년자의 나체 촬영물이 포함된 압축파일을 의뢰인 소유의 컴퓨터에 저장 후 시청함과 동시에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른 사용자들에게 반포하였다는 사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 박상영 변호사
  • 이윤대 변호사
• 형사 [발목 절단 사고, 중상해 교통사고, 공소권없음 종결] 울산형사전문 변호사, 2024.08.30 울산지방검찰…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반대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좌회전을 조심스럽게 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 피해자 오토바이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
  • 박상영 변호사
  • 이윤대 변호사
• 회생파산 [성공, 개인회생 개시]울산 도산법 변호사, 2024.10.17.,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대학생인 자녀 2 명을 양육하면서 많은 교육비가 지출되었으나 면역계질환 등으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하여 휴직하였습니다 . 다른 노무도급업체에서도 근부하였는데 일이 줄어들어 생활비 조차 마련하기 어려웠고 , 오랜 세월동안 부채를 감당하였지만 원리금과 이…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승소,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4.10.02.,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사이입니다 . 상대방과 일을 하던 중 상대방은 어떠한 사유로 의뢰인의 머리채를 잡고 휘두르며 우측 손묵을 문 틀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고 , 의뢰인은 이에 대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 이로 인하여 상대를 …
  • 박상영 변호사
  • 이정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