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공사대금 청구를 방어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상고심에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상고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항소심의 사실관계 여부에 관하여 다툼을 하고 있는 점에서 원고의 상고자체가 상고심의 판단대상이 되는지 여부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위 내용 외에도 여러가지 쟁점 정리, 쟁점에 관한 사실관계 확정, 그리고 입증방법 등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상고심에서 자칫 잘못된 대응이 있는 경우, 파기환송되어 새로인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

상고심에서도 계속하여 긴장을 끈을 놓치않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하였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 제출 및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승소]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