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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울산 가상화폐 사기 변호사_[약식 기소], 2022.2.17.울산지방검찰청 결정, 가상화폐 사기 범행을 고소대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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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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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사기고소 대리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가상자산 중 하나인 가상화폐(코인)에 관하여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사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들은 자신들이 대기업과 함께 코인은 개발하고 있고, 향후 원금 보장 및 상장을 통해 상당한 수익률이 예상된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의뢰인을 속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을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형사적으로 사기죄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안에 따라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으로도 의율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다수의 사건 처리 경험과 법리 분석 및 법인내에서 축적된 사건 노하우와

경험 등 그리고 의뢰인을 위한 사실관계의 구성 등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법리적 주장과 여러가지 법리적 주장과 사실관계등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구약식기소]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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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