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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이혼] [이혼, 재산분할] 2022.2.22.울산가정법원 결정,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 대하여 이혼등 청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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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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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 대하여 이혼 청구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현재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에 대하여 별소를 통해 소송 계속 중인 상황에 있습니다.

사건의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서 배우자에 대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청구와 별개로 상간남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진행 중 부정행위자인 배우자는 본인의 부정행위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분할 등에 관하여도 서로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사건에 따라 사건 방향이 많이 다르게 됩니다. 즉 사건초기에 외뢰인 맞춤형 사건방향을 전략적으로 의사결정으로 하고, 이후 사건 진행과정에서도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건의 방향과 변론의 내용등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최선을 결과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혼청구, 재산분할청구, 위자료 청구등이 주된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과 함께 주장 내용의 사실확정​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승소] 하였습니다. 풍부한 사건경험과 치밀한 법리 검토등을 통해 사건 수행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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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