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2회이상 음주운전 혐의의 의뢰인을 변호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음주사건 1심에서 선고 후 검사가 항소한 사건 입니다. 흔히 검사가 항소한 사건의 경우, 큰 변동없이 1심 판결이 유지될 것이라는 사회적 통념도 있지만, 이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 검찰에서는 항소를 하는 경우, 결과의 변경가능성이 크지 않다면, 항소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검찰에서 1심 선고 이후 항소를 하였다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배제되는 점에서 양종의 변경 및 형의 범위 변경이 가능한 점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의뢰인이 1심 선고 후 검찰에서 항소를 하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에서는 그간의 사건 처리 노하우와 체계적 메뉴얼 그리고 의뢰인이 처한 개별적 상황등을 파악하여, 항소기각을 위하여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다수의 사건 처리 경험과 법리 분석 및 법인내에서 축적된 사건 노하우와

승소경험 등 그리고 의뢰인을 위한 사실관계의 구성 등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법리적 주장과 여러가지 법리적 주장과 사실관계등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검찰 항소기각]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