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의 의뢰인을 변호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현재는 법률의 개정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에서는 주거침입를 범한 사람이 유사강간죄등의 성범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흔히 말하는 몰카 범죄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위반)에서는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77조에서는 중감금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적어도 적어도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징역형의 범위를 줄이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죄가 되지 않는 일부 내용에 관하여는 이를 방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다수의 사건 처리 경험과 법리 분석 및 법인내에서 축적된 사건 노하우와

승소경험 등 그리고 의뢰인을 위한 사실관계의 구성 등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에서는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법리적 주장과 여러가지 법리적 주장과 사실관계등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감형, 일부 무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