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울산 배당이의 변호사_[전부 승소], 2022.2.15.울산지방법원 선고,배당이의 청구를 방어하여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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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22본문
사건의 개요
배당이의 청구를 방어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배당이의의 청구의 소는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가 자기의 이해에 관계에 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채권의 순위, 범위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한 후 1주일 이내에 집행법원에 소제기 증명원을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배당표 상에 있는 채권자에게 배당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공탁하게 됩니다. 이후 배당이의를 한 채권자와 배당이의 표상 채무자들을 이 사건과 같이 배당이의 소송에서 권리관계에 관하여 다툼을 하게 됩니다. 배당표상 기재된 권리관계가 문제되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위 내용 외에도 여러가지 쟁점 정리, 쟁점에 관한 사실관계 확정, 그리고 입증방법 등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승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