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지역주택조합상대로 분담금 반환을 청구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1심에서는 재판부에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분담금의 반환 의무발생, 분담금 반환 시기등 방법에 관하여 그릇된 판단을 하였고, 이에 항소를 하여, 새로인 항소심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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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건의 특징 

위 내용 외에도 여러가지 쟁점 정리, 쟁점에 관한 사실관계 확정, 그리고 증거 입증방법 등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민사사건이 대개 숨겨진 공방이 적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공방의 과정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새로운 법리적 주장 즉 사업완료시는 해석상 청산시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에 관하여 법리적 반박이 필요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승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