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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울산 공사대금 변호사_[3심 승소] 2022.2.24. 대법원, 상대방의 상고를 방어한 사례 사건의 개요 공사대금 청구를 방어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상고심에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상고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항소심의 사실관계 여부에 관하여 다툼을 하고 있는 점에서 원고의 상고자체가 상고심의 판단대상이 되는지 여부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울산 가상화폐 사기 변호사_[약식 기소], 2022.2.17.울산지방검찰청 결정, 가상화폐 사기 범행을 고소… 사건의 개요 사기고소 대리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가상자산 중 하나인 가상화폐(코인)에 관하여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사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들은 자신들이 대기업과 함께 코인은 개발하고 있고, 향후 원금 보장 및 상장을 통해 상당한 수익률이 예상된다는 허위의 …
  • 박상영 변호사
• 이혼 [이혼, 재산분할] 2022.2.22.울산가정법원 결정,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 대하여 이혼등 청구한 사례 사건의 개요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 대하여 이혼 청구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현재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에 대하여 별소를 통해 소송 계속 중인 상황에 있습니다. 사건의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서 배우자에 대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청구와 별개로 상간남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진행 중 …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울산 건설 변호사_아파트하자소송, [16억 승소] 2022.2.16 서울중앙지방법원, 경기도 화성시 소재 아… 사건의 개요 경기도 화성시 소재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하자보수 청구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하자 소송의 경우, 채권양도를 통한 채권자 지위의 확보,그리고 시행사, 시공사 그리고 보증사등 채무자를 특정한 내용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제척기간 또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즉 각 하자…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울산 건물명도 변호사_[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성공], 2022.2.17.울산지방법원, 건물인도청구의 실효성 확… 사건의 개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청구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부동산 건물인도청구의 경우, 향후 소송 이후 점유자가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한 경우, 소송의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자칫 다시 소를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인도청구와 함께 점유…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울산 음주운전 변호사_[검찰 항소기각] 2022.2.18.울산지방법원 선고, 2회 이상 음주운전에 관하여 검… 사건의 개요 2회이상 음주운전 혐의의 의뢰인을 변호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음주사건 1심에서 선고 후 검사가 항소한 사건 입니다. 흔히 검사가 항소한 사건의 경우, 큰 변동없이 1심 판결이 유지될 것이라는 사회적 통념도 있지만, 이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 검찰에서는 항소를 하는 경우, 결과의…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울산 성범죄 변호사_[감형, 일부 무죄] 2022.2.18.울산지방법원선고, 검사 12년 구형에 관하여 감형… 사건의 개요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의 의뢰인을 변호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현재는 법률의 개정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에서는 주거침입를 범한 사람이 유사강간죄등의 성범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흔히 말하는 몰카 범죄 …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울산 배당이의 변호사_[전부 승소], 2022.2.15.울산지방법원 선고,배당이의 청구를 방어하여 성공한 사… 사건의 개요 배당이의 청구를 방어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배당이의의 청구의 소는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가 자기의 이해에 관계에 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채권의 순위, 범위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한 후 1주일 이내에 집행법원에 소…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울산 공사대금 변호사_[항소 방어] 2022.2.15.울산지방법원 선고, 공사대금에 관하여 성공한 사례 사건의 개요 공사대금 항소를 방어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위 내용 외에도 여러가지 쟁점 정리, 쟁점에 관한 사실관계 확정, 그리고 입증방법 등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
  • 박상영 변호사
• 부동산 아파트하자소송, [37억 승소], 2022.2.9. 서울중앙지방법원, 강원도 원주 소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사건의 개요 강원도소재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하자보수 청구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아파트 하자소송은 채무자가 누구인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근거, 손해배상책임액이 문제가 됩니다.즉, 채무자의 하자보수보증계약자위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 대한 청구, 채무의 발생에 관하여 보증계약에 따른 …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울산 무고 변호사_[불기소] 2022.2.16. 울산지방검찰청 결정, 성범죄 고소에 대한 무고죄에 관하여 방… 사건의 개요 성범죄 사건에 대해 무고죄 고소를 방어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무고죄 고소인을 상대로 성범죄(유사강간등 구강성교 행위등)을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일부 죄명은 유죄, 일부 죄명은 무죄 선고를 받았고, 위 판결을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무고죄 고소인은 의…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울산 지역주택조합 변호사_[6,800만원반환] 2022.2.15.울산지방법원 선고, 조합에 분담금 청구하여 … 사건의 개요 지역주택조합상대로 분담금 반환을 청구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1심에서는 재판부에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분담금의 반환 의무발생, 분담금 반환 시기등 방법에 관하여 그릇된 판단을 하였고, 이에 항소를 하여, 새로인 항소심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 …
  • 박상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