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울산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지위 부존재를 확인청구​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조합으로부터 분담금의 미납을 이유로 제명을 당하여 저희 법인에 방문하여 주신 사건 입니다. 상담시 규약에 따르면, 계약금 1차분과 업무대행비를 제외한 금액의 반환이 가능이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이후 사건 진행 중 피고 조합에서 제출한 내용에 따르면, 총회결의를 통해 조합원이 조합에서 자격상실, 제명, 탈퇴등의 사유로 조합원이 아닌 신분으로 변경되는 경우, 총 분양대금의 10% 및 업무대행비를 공제한다는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부득이 사건 진행등을 고려하여 청구취지를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의 청구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위 내용 외에도 여러가지 쟁점 정리, 쟁점에 관한 사실관계 확정, 그리고 증거 입증방법 등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확인의 소송의 경우, 확인의 이익이라는 소송요건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와 같은 소송요건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송요건의 흠결과 판단 없이 소송에 관하여 각하판결을 선고받을 위험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승소(화해권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