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개인적인 재산 상황 악화로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재산으로 위 채무등을 전부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채무초과상태)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동시폐지결정은 법원에서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면책결정은 파산절차를 통해서도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관하여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으로서 이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개인에게만 인정)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재산 상황 악화로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지급불능과 자산상태에 관하여 법적 공방이 예상된 사건이었습니다. 파산선고를 받게 되는 경우, 채무자는 파산선고 후 재산에 관하여 법률행위를 더 이상할 수 없고, 공사법상의 자격 또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다만, 파산신청의 경우에도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라 신청인이 절차납부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회생절차에 의함이 회생채권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없는 경우, 그밖에 법원에서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심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법원에서 위 신청에 관하여 [파산선고] 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일 위와 같은 개인회생, 개인파산 문제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저희 법무법인 해강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052-256-8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