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울산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지위 부존재를 확인청구​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이 가입한 조합은 울산 남구 소재 지역주택조합으로, 현재 사업자체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주택공급 사업의 주된 성패는 토지 확보, 인허가, 분양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경우, 분양의 문제는 조합원을 모집하고 진행하는 점에서 다른 요인에 비하여 그 영향력이 작지만, 일반적인 도시개발법 또는 도시정비 사업(재개발,재건축등)등에 비하여 토지 등에 대한 수용이 불가하여, 토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 피고 조합 또한 토지 확보 조차 현재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이 과정에서 사업지연에 따른 계속적인 채무만일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해강 부동산팀과의 상담을 통해 현재 조합원으로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지 (경제적 판단), 향후 사업의 무산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해등의 문제는 없는지(법률적 위험)등에 관하여

상담을 진행하였고, 결국 현재 시점에서는 조합원의 지위를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위 내용 외에도 여러가지 쟁점 정리, 쟁점에 관한 사실관계 확정, 그리고 증거 입증방법 등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승소(화해권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