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 압류및추심명령 신청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강제집행의 경우, 판결이 종국적으로 승소한 경우 뿐 아니라, 1심 또는 2심 판결에서 가집행 선고가 있는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1심에서 가집행 선고 결정이 있었고, 이후 채무자인 피고들은 이에 관하여 대금의 지급을 하지 않아, 부득이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압류추심의 대상인 채권의 경우, 제3채무자의 특정 문제, 피압류채권의 존부, 압류채권의 범위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압류채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 등은 추후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위 내용 외에도 여러가지 쟁점 정리, 쟁점에 관한 사실관계 확정, 그리고 입증방법 등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성공]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