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상간자에 대하여 CCTV 영상 증거보전 성공한 사례입니다. 상간자 소송의 많은 경우 증거의 확보가 관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리인의 입장에서도 명확한 증거가 없이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경우 자칫 패소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사건 진행과정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염두해 두어야 할 점은 의뢰인께서 상담시 또는 소송시 전달 주는 소송자료에 확보 과정에의 형사적인 문제입니다. 증거능력은 민사 또는 가사소송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채무자의 입장에서 확보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문제삼아 형사적인 고소를 통해 의뢰인에게 극단적인 경우 형사처벌의 위험성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증거확보 절차를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적법한 증거확보를 위하여 한 신청 절차 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증거보전신청의 경우, 권리관계 소명 및 소명 방법 그리고 적정한 청구등 이 문제되고 있습니다.위 내용 외에도 여러가지 쟁점 정리, 쟁점에 관한 사실관계 확정, 그리고 입증방법 등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신청서의 제출,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성공]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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