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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울산 지역주택조합 변호사_[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 2022.3.2.울산지방법원, 조합원 지위 부존재를 확… 사건의 개요 울산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지위 부존재를 확인청구​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조합으로부터 분담금의 미납을 이유로 제명을 당하여 저희 법인에 방문하여 주신 사건 입니다. 상담시 규약에 따르면, 계약금 1차분과 업무대행비를 제외한 금액의 반환이 가능이 가능한 …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_[정식기소] 2022.2.23. 울산지방검찰청, 차량을 이용하여 협박한 사건을 한 사례 사건의 개요 보복운전으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사건 발생 초기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피해자)가 오히려 보복운전을 하였고, 가해자(피고인)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가해자를 특정할 것을 의뢰인에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의 피해를 입…
  • 박상영 변호사
• 회생파산 울산 개인파산 변호사_2022.3.14.울산지방법원, 의뢰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개인파산신청을 대리하여…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개인적인 재산 상황 악화로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재산으로 위 채무등을 전부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채무초과상태)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동시폐지결정은 …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울산 학교폭력 변호사_[송치결정] 2022.3.7. 울산중부경찰서, 무고로 학교폭력 신고를 한 학부모에 대한… 사건의 개요 무고로 학교폭력 신고를 한 학부모에 대해 고소 대리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 무고죄는 형사처벌 뿐 아니라 징계처분을 허위로 한 경우에도 그 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대법원에서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이 형법 제1…
  • 박상영 변호사
• 회생파산 울산 개인회생 변호사_ [회생] 울산지방법원 22.3.8. 결정, 개인회생 신청하여 성공한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개인적인 재산 상황 악화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595조에 해당하는 개시신청 기각 사유가 없는 내용이 확인되어,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다수의 채무와 채무액의 범위등이 파악이 문제가 되…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울산 지역주택조합 변호사_[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 2022.3.2.울산지방법원, 조합원 지위 부존재를 확… 사건의 개요 울산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지위 부존재를 확인청구​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이 가입한 조합은 울산 남구 소재 지역주택조합으로, 현재 사업자체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주택공급 사업의 주된 성패는 토지 확보, 인허가, 분양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 박상영 변호사
• 회생파산 울산 개인회생 변호사_ [회생] 울산지방법원 22.2.24. 결정, 개인회생 신청하여 성공한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개인적인 재산 상황 악화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회생채권자가 카드회사, 은행, 저축은행등으로 다양하였고, 담보채무를 달리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소득이 확인되어 별도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595조에 해당하는 개시신청 기각 사유가 없는 내용이 확…
  • 박상영 변호사
• 부동산 울산 부동산 변호사_[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222.2.28.울산지방법원, 건물인도청구권에 앞서 점유이전금지… 사건의 개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임차인은 약정한 시기에 사용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만일 위 의무를 게을리하는 경우,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함게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권능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 사…
  • 박상영 변호사
• 회생파산 울산 개인회생 변호사_ [회생] 울산지방법원 22.2.28. 결정, 개인회생 신청하여 성공한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개인적인 재산 상황 악화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595조에 해당하는 개시신청 기각 사유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급여소득자의 경우) 의뢰인은 현재 급여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업무에…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울산 강제집행 변호사_[채권압류및추심] 2022.2.28.서울남부지방법원,화재피해 발생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 사건의 개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 압류및추심명령 신청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강제집행의 경우, 판결이 종국적으로 승소한 경우 뿐 아니라, 1심 또는 2심 판결에서 가집행 선고가 있는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1심에서 가집행 선고 결정이 있었고, 이후 채무자인 피고들은 이…
  • 박상영 변호사
• 이혼 울산 상간자 변호사_[증거보전],2022.2.24.울산지방법원, 상간자에 대하여 CCTV 증거보전신청하여 성… 사건의 개요 상간자에 대하여 CCTV 영상 증거보전 성공한 사례입니다. 상간자 소송의 많은 경우 증거의 확보가 관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리인의 입장에서도 명확한 증거가 없이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경우 자칫 패소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사건 진행과정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
  • 박상영 변호사
• 가사 울산 상속변호사_[한정승인], 2022.2.23.울산가정법원, 한정승인청구하여 성공한 사례 사건의 개요 한정승인 신청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에는 상속포기, 한정승인심판청구 등이 있습니다. 사실 청구 자체는 그리 복잡하지 않는 점에서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복수의 상속인의 존재에 따라 어떠한 유형의 청구를 선택해야 하는지 여부, 한정승인심판청구 절차를 진행하는 …
  • 박상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