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사해행위취소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이 피보전권리가 됨으로 인하여,이에 관한 소명이 요구되었습니다. 이경우 채무자의 무자력, 채무초과상태등 사해행위 취소권 발생의 요건이 주된 쟁점이 되었고, 이 사건에서도 이에 관하여 석명등이 있습니다. 위 내용 외에도 여러가지 쟁점 정리, 쟁점에 관한 사실관계 확정, 그리고 증거 입증방법 등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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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가처분 결정] 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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