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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 울산 양산 공사대금 변호사_2022.3.11. 인천지법 부천지원, 허위공사대금 채권 청구를 방어하여, 원고가 소를 취하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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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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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공사대금 채권 청구를 방어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의뢰인의 하도급 업체와 거래과정에서 확인된 허위의 채권 즉 의뢰인과 무관히 (의뢰인으로 위임받은 바 없는) 제3자와 체결된 약정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청구를 하였고, 이에 관하여 소송대리인은 채권의 존부와 그 범위에 관하여 법리와 사실관계를 토대로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하여 반박 하였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위 내용 외에도 여러가지 쟁점 정리, 쟁점에 관한 사실관계 확정, 그리고 증거 입증방법 등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등을 방어하여, 상대방이 소를 취하한 사건 입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상대방의 [소취하]를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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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